잃어버린 10년,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
fabiano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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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22:55
①잃어버린 가치-교통질서
| 전경웅 기자 2007-11-18 오후 12:42:06 | |
대선이 다가오면서 나도는 말 중 청와대를 화나게 한 말이 있다. 바로 ‘잃어버린 10년’. 그런데 이 말이 한나라당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발끈했다. 잃어버린 것 목록을 대라며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도 지지 않고 목록을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말다툼에 국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정작 ‘잃어버린 10년’ 속에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분명 우리에게 와닿는다. 그러나 단순명료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뭘까?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까? 물론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개인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만약 우리 스스로에게서 실종된 ‘의식’이라면, 환경변화로 인한 고통이 아닌가 생각해 봤다. 이번 기획기사는 우리가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음에도 참고만 있었던 부분을 되짚어 보려 한다. 1. 잃어버린 가치 - 교통질서 대한민국에는 차가 많다. 올해 8월 20일을 기해 국내등록차량대수는 1천600만 대를 넘어섰다. 1997년 7월 1천만 대를 넘어선 후 10년 만에 600만 대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많은 차량의 94.5%는 자가용이며 자가용 중 70.7%가 승용차라고 한다. 또한 그 중 280만대(18% 내외) 이상이 서울 차량이라고 한다(2007년 1월 기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차와 교통질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물론 통계로 보는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1997년 24만6천452건에서 2005년 21만4천171건으로 지난 10년 사이 3만여 건 가량 줄었다. 그러나 통계와는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교통법규위반은 더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앞뒤 가리지 않는 끼어들기,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 등이 빈번하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도 몸살를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이중 차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 서울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은 물론 승용차를 갖고 다녀도 어디를 제대로 다니기가 어렵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도 원인의 하나일 수 있겠으나 도로를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다른 차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 또한 건널목이나 버스 정류장 부근, 비좁은 골목길인 탓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전국 어디서든 이 같은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프리존뉴스>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용산구와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라는 여의도 주변부터 살펴봤다. | |||||
먼저 용산구의 경우 정상적인 주차보다는 불법 주정차가 더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다. 특히 용산구 이태원동 주변은 관광특구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탑승이라는 쪽지가 붙은 관광버스들이 양쪽 차선을 가득 메워도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이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이나 공영방송이라는 KBS 부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소위 ‘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 승용차에서부터 화물차, 각종 관광버스, 학원차량 등이 아예 대놓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며 승객을 승하차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니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단단히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규 위반자들은 주정차 단속요원이나 경찰이 단속을 하면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규 위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잠깐인데 어때’ ‘다들 그러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요즘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급해서’ 등의 핑계를 댄다. 타인의 집 대문 앞에 불법주차를 해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차 빼면 될 거 아니냐’며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불법 주정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차문제는 주거지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어도 거리낌없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도 많았다. 이 문제는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 |||||
이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는 다양한 원인 분석을 내놓는다. 해결책 또한 강력한 규제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로 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어디서도 ‘차를 누가, 왜 몰고 다니느냐’하는, 우리 사회의 자동차 문화에 대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차로확장, 제도개선, 도시계획 정비와 같은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차를 모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사이 자동차 문화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뀐 것이 있었다. 바로 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외환위기 이전, 차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교통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필수품이다. 20대들조차 취업하자마자 먼저 차부터 뽑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룸에 살아도 외제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또한 차를 선택하는 기준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크고 멋진가가 더 중요해져버렸다. 심한 경우 차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혹자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배금주의가 만연해진 탓’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 혹시 지난 10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 왔던, ‘기존의 사회 도덕적 가치에 대한 전면부정’때문은 아닐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은 기존의 가치를 모두 ‘낡고 수구적인 것’이라며 배척했다. 문제는 여기에 법질서는 물론 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설계,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화합, 도덕적 가치 등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기존의 가치가 사라진 곳은 뭔가 다른 가치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와 교통법규 하나만 갖고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자동차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상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인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