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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경부운하 공사비와 마라도 366개를 바꾼다?

fabiano 2 1128  


요즘 한반도 대운하 논쟁이 한창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만약 경부운하 공사비 15조원을 다른 곳에 쓴다면 어떨까요?
청년 실업자 취업, 결식아동 지원, 출산지원. 또  영토확장, 63빌딩 건립,
제2의 청계천을 복원 한다면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신입기자들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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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7만여 명의 청년 실업자가 쏟아진다. 정부는 해마다 청년 실업자 구제책을 내놓지만 신통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 역시 ‘취업문제’이다. 지난해 한 취업사이트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2008년도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가 ‘취업과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명박 당선인이 책정한 경부운하 공사비 15조원이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도 남는다. 연봉 3천만원 짜리 일자리를 1년간 50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올해 대학졸업자는 물론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싹쓸이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을 못해 자살하는 청년 실업자도 없을 것이다.

지난 한해 27만6백명의 아이들이 밥을 굶었다. 경부운하 공사비면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세끼를 14년 5개월(한끼 3천5백원 기준) 동안 배불리 먹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 37만3천5백95명 전원에게 8년 7개월간 매월 38만 7천원씩 지급할 수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근심도 덜 수 있다. 2009년에 입주예정인 경기도 시흥 능곡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보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36㎡평형의 임대보증금은 9백60만원. 이를 기준으로 하면 무주택자 1백56만2천5백 세대에게 30년 이상의 장기거주 국민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 출산 문제로 ‘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장려책을 내놓지만 신혼부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출산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경부운하 공사비를 출산장려책으로 돌리면 어떨까.
지난 2006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41만2천명이다. 평균 출산비용을 5백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들에게 7년 동안 출산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덩달아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 뻔하다.

이 당선자에게 청계천은 상징적인 의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명박=청계천’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청계천과 같이 복원해야 할 하천이 많다.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들어간 공사비는 3천8백67억3천9백만원.
경부운하 공사비를 가지면 39개의 또 다른 청계천을 살릴 수 있다. 이 당선인의 또 다른 공적은 바로 ‘서울 숲’ 조성이다. 서울 숲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공원조성사업비는 2천3백52억5천9백만원. 15조원이면 서울 숲과 같은 공원을 64개나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건설부문을 보자. 서울의 상징 건물은 아직까지 63빌딩을 꼽는다. 현재 63빌딩은 한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재조달가와 예상건축비를 절충한 최대 보상한도액은 3천5백20억원(토지매입비 제외) 정도이다. 즉 경부운하 공사비로 43개의 63빌딩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63빌딩 같은 고층건물이 세워지면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펼쳐진다. 현재 63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약 1만명 정도이다. 관람이나 식사, 업무목적 등의 방문객은 약 2만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3만명의 사람들이 63빌딩에 상주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운하의 비교가 한창이다. 이 당선자가 현대건설에 근무할 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경부운하 대신 고속도로를 내면 얼마나 건설이 가능할지 궁금해진다.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는 1km당 3백47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갔다. 경부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4백16km인 것을 감안하면 15조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고, 12km의 고속도로를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한강다리로 계산해보면 어떨까. 올해 1월에 개통된 일산대교(1.84km)는 건설비용으로 2천2백48억원이 투입되었다. 일산 대교가 생기면서 김포-일산간 거리가 단축되었고, 유류비 절감 등 약 60억원의 부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부운하 공사비로 67개의 제2의 한강대교, 일산대교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마라도의 총 면적은 3백만㎡(임야 90%, 대지 10%). 땅값는 3.3㎡당 50만원이다. 마라도의 섬 전체를 사기 위해서는 4백10억원이 필요하다.
15조원이면 서울 여의도 공원의 13배에 해당하는 마라도를 무려 3백66개나 살 수 있다. 성공이 불투명한 경부운하를 만드느니 전 국민의 찬사를 받는 다른 일을 하면 더 나을 법하다.  <정락인.김지혜.이은지>



<그래픽> 경부운하 공사비 15조원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분야

대상

금액

고용

대졸실업자(연봉 3천만원 기준)

50만명 고용(1년간)

복지

출산지원금(5백만원 기준)

41만2천명 지원(7년간)

결식아동 27만6백명

3끼 식사 지원(14년 5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37만3천5백95명 지원(8년7개월)

무주택자 1백56만2천5백세대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지원

환경

서울 숲

64개 조성

청계천

39개 복원

건설

63빌딩

43개 건립

경부고속도로(416km)

1개 신설하고 12km 하나 더 신설

일산대교

67개  신설

영토

마라도

3백66개 매입


 

2 Comments
피케노 2008.01.13 08:16  
와~~~ 엄청난 재화가 드네요....
fabiano 2008.01.13 08:23  
경부운하는 어마어마한 재원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 상태로 보면 육상운송수단에 비해 효율이 아주 낮을 것이며 실패할 경우엔 그야말로 도리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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