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퍼줘라! 막 퍼줘!]
[그래 퍼줘라! 막 퍼줘!]
2.13 북경 합의에 따라 북한이 취하기로 약속한 핵불능화 초기 조치 마감시한을 이미 넘겨 버렸다. 북측 대표인 김계관은 BDA은행의 불법자금 2500만 달러를 문제삼아 회담도중 북으로 돌아가 버렸고, 미국은 이런 북의 생떼를 달래기 위하여 스스로 정한 원칙마저 포기하고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제8차 적십자회담을 열었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 차원에서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10일부터 시작한 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몇 명씩 포함시켜서 만나게 하는 현행 방식을 고집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금강산호텔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북측은 남한 언론이 “국군포로·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며 “회담 진행이 어렵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측을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하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12일 기자들에게 북측 태도에 대한 언급 없이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간 북의 행동을 보면 뻔히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는 2.13 합의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핑계로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 등을 퍼주기로 약속하고, 그중 일부 품목(350억원)은 이미 북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퍼주기로 한 금액은 자그만치 3427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A.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 비료 30 만톤 금액 1,080 억원
2, 쌀 40 만톤
3. 모포 6 만장, 쌀 1 만 500 톤, 시멘트 7 만 415톤 등
4, 구제역방제 금액 33 억원
5, 화상상봉 시설물 건설지원 금액 37 억원 [현금 4 억원 포함]
6, 말라리아 예방 금액 12 억원
B. 민간 공동지원에대한 정부보조 명목
1, 봄철 못자리 비닐지원 10 억원
2, 제약공장 10 억원
3, 산림녹화 13 억원
C. 공동영농사업 명분
1, 금강산지역 14 억원
2, 개성지역 15 억원
D. 대북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보조
42 개 단체의 44 개사업 117 억원
E. 중유지원 중유 5 만 톤(200 억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방만한 국가운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할 국가 부채만도 320조원에 달하고, 가계부채는 무려 528조원에 이른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청년 실업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길거리 마다 노숙자가 넘쳐나며,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는 정부가 북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아낌없이 퍼주기를 하는 것인가?
마치 북측의 모든 살림을 우리가 떠맡기라도 한 냥,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세금으로 마구 퍼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마구 퍼주면서도 북측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 퍼줘라! 막 퍼줘!
하지만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퍼주지 말고, 친북 좋아하는 좌파놈들 돈 걷어 퍼줘라!
의견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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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수 작성일 : 2007/04/15